가짜 장애인, 부실 장애진단 많다 _온라인 실제 돈 포커 트래픽_krvip

⊙앵커: 가짜 장애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의료기관의 엉터리 장애판정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.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⊙기자: 김 모 할아버지 부부는 지체4급의 장애인입니다.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사위 장 모씨였습니다. ⊙사위: 장인어른의 차를 놓을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주차장이 있으니까... ⊙기자: 보건복지부는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의 장애인 300가구를 조사한 결과 8.4%인 25가구가 부당하게 장애인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 대부분은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거나 자동차세금을 경감받았습니다. 또 장애정도를 진단해 주는 의료기관 32곳 가운데 90%인 29곳이 규정에 맞지 않게 장애를 판정했습니다. 실제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의 경우 법령상 장애등급이 아닌 네번째와 다섯번째 손가락 절단에 대해 장애등급을 인정해 줬습니다. ⊙병원 관계자: 주 진단만 사전에 기록하기 때문에 (사유가) 빠졌을 수도 있어요. ⊙기자: 이처럼 적발된 병원 대부분은 진단서에 장애등급과 사유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⊙노연홍(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):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LPG 사용을 중단한다든지 자동차 표지판을 회수한다든지 조치가 있을 것이고요. ⊙기자: 보건 당국은 장애 진단기관 지정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뉴스 정영훈입니다.